2020-11-27 05:50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첩’…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야”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첩’…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0.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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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계속된 압박에도 공수처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는 지연 전략을 펼쳐왔다.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압박을 병행해왔다.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을 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7명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지 않아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숙제가 됐다”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26일)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사위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마치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일 뿐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한 언론을 통해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하고 있으니 여당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공수처 관련 논의는 아직까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공수처장 추천 기다림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여당 대표의 말이 뜬금없다”며 “대법원, 경찰청마저 공수처가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저해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상위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힌 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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