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가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들의 알고리즘이 편파적이라는 의혹에 다시 휩싸였음에도 이들이 관련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를 우선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에 내리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가점을 줬다고 언급한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지난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논란은 비단 네이버의 문제만은 아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자회사 카카오T는 AI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T블루를 경기도 중심으로 배차를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가맹택시가 도입된 지역에서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들이 수락한 콜 건수가 29.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달 25일 가맹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 등 7개 지역의 콜 데이터를 공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포털의 AI 중립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I를 활용한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개입해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해 포털이 기업기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I와 관련한 정보 공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주장한다. 국내외 IT 기업들은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과 적지 않은 인력을 투입해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염연히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설령 정보를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AI의 중립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이에 알고리즘이 시장경제를 해친다며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포털과 AI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