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11:17
핀셋규제도 안 통했다… 경기권 집값 ‘껑충’
핀셋규제도 안 통했다… 경기권 집값 ‘껑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10.12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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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집값 상승폭이 서울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경기도의 집값 상승폭이 서울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올해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연이어 핀셋규제를 시행했지만, 무색해진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6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99.1 대비 4.5p 증가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상승률 대비 경기권의 상승률이 더욱 돋보인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에 대한 풍선효과가 경기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2.9다. 올해 1월 110.6 대비 2.3p 증가한 지수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4월과 5월 각각 0.1%, 0.2%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매월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5로, 올해 1월 101.6 대비 8.9p 늘었다. 인천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1로, 올해 1월 100.3 대비 7.8p 급증했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우려해 경기권 등 수도권에도 ‘핀셋규제’를 적용했지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되레 서울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과 대비해도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은 단연 돋보이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하는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규제지역을 서울 전 지역과 과천, 하남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지만,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추가 조치였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제한된 LTV 비율과 강화된 전입 의무 등이 적용된다.

하지만 2.20 대책 후 경기도의 집값은 되레 상승폭이 커졌다. 2월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09% 상승했지만, 3월에는 1.87%로 상승폭이 늘었고, 4월에도 1.04%의 상승률을 보이며 1%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국토교통부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경기도 내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인천(옹진군 제외)과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6.17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2.20 대책으로 경기도 내 규제지역을 늘렸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이어가자 규제지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후에도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규제를 피해간 김포, 파주, 광주 등지에서의 상승률이 돋보였다. 광주의 경우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7월 0.73% 상승했고, 파주 또한 4월과 6월까지 하락세를 보인 후 7월 1.05%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김포의 7월 집값은 전월 대비 2.39% 급증했는데, 이는 7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기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제기된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발생할 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포, 파주, 광주보다 서울과 거리가 먼 평택, 화성, 안성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언제든지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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