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01:00
정정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두고 여야 온도차
정정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두고 여야 온도차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13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여당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도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말로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해주길 바란다”며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출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인 15일을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공소시효 만료 전 ‘원포인트 국회’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국감 기간이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은 못 미더운 눈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말로는 국회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 의원이 그 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국회법대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 절차도 나서지 않고 있을뿐더러 당사자인 정 의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나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 된 도리일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고, 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