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사모펀드의 잇단 금융사고로 금융업의 근간인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연계금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일련의 사태로 금융시장의 각종 구조적인 문제들도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논의는 굼뜨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전문가, 노동자, 시민들이 손을 잡고 금융개혁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NGO단체인 ‘금융감시센터’를 출범시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융감시센터는 13일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시센터’ 대표 제안자인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전창환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정수 인덕 회계법인 회계사와 센터 운영위원을 맡게 된 심재섭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옥세진 전 희망제작소 부소장,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시센터는 대표 제안자를 주축으로 다양한 전·현직 금융기관 종사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들이 자문 및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금융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센터를 발족하게 됐다”며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각종 펀드들이 사고를 일으켰고, 지금 현재도 소규모 사모펀드들이 부실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배경엔 △무분별한 규제 완화 △감독 기능 부재 △금융사의 과도한 이윤 추구 △CEO들의 잘못된 판단 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시센터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융산업의 정책방향 전환과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발굴과 피해자 구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센터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시센터는 향후 주요 활동 목표로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담론 강화 △금융역주행 정책 방향 전환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금융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 활동 △금융공공성 담론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 등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대안 과제도 제시됐다.

우선 금융감시센터는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가칭)이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업계가 특별 기금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시센터 측은 “금융 사고 발생 시 사고 규모 파악을 위한 자산 실사 청산 법인 선정, 대체 운용사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들은 큰 고통은 가중된다”며 “이에 신속하게 잔여 자산을 추정 평가해 우선 금융소비자 구제를 진행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할 특별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금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선 “각 증권사들의 출연금, 증권 유관기관의 유보금 등의 활용, 정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초기 기금이 마련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법적 형량 강화 등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 “앞으로 전·현직 금융 종사자들,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