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09:19
정책기획위, 방역·경제 선순환 패러다임 전환 제시
정책기획위, 방역·경제 선순환 패러다임 전환 제시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0.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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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KDI)·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경제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뉴시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KDI)·대한예방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경제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존 국가주도 방역에서 벗어나 국가지원 기반의 ‘사회 연대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역과 경제의 균형잡힌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 공동 주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경제 위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역, 사회 연대형 방역의 단계로 진입할 것을 신중하게 제안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가 안전망을 기반으로 선제성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전환 경제의 비전을 구체화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가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 방역 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K-방역의 방향 설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한국의 K-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방역모델로 평가받았으나,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책기획위원회의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방역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선도 안전의 나라, 세계 선도 경제의 나라, 세계 선도 시민의 나라로 나아가는 기회의 문을 열 준비를 해야한다”며 “이제 그간의 성과와 오류 또한 바탕으로 K-방역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성패는 경제의 성패와 결합돼 있다. 철저한 통제와 봉쇄를 통한 방역이 감염을 막을 순 있지만 동시에 생산, 유통, 소비를 멈추고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생계와 일상을 뒤흔드는 위기는 아무리 완벽한 방역체계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느슨한 방역은 경제활동을 잠시 회생시킬 순 있지만 급속한 감염 확산을 방치해 결국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방역과 K-경제의 새로운 단계와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라며 “K-방역과 K-경제의 선순환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열어야 할 엄중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효과적 치료제가 대량생산되면 조기 종식이 가능해지겠으나 코로나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드(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며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내놨다. 방역과 관련,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K방역 성과와 과제’ 발표에서 “감염병의 출현 감시부터 대응, 치료제 개발 등 전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감염병 정책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감염병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권역감염병병원-중증감염병센터-지역감염병센터로 이어지는 감염병 진료체계를 확충하고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 경제는 2020년에 10% 이상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부양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비정상적 시기이므로 한시적으로 비정상적 재정정책 운용도 불가피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