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에스퍼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서욱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출 것"이라고 시각차를 보였다. /AP-뉴시스
서욱(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에스퍼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서욱 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출 것"이라고 시각차를 보였다. /AP-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다시 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지만, 양측은 이견만 드러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서욱 국방장관과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모두 발언에서 “오늘 한·미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이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군 당국 간 시각차가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은 회의적이다. 공동성명 11항에는 ‘양 장관은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는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미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 측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필요시 조건 수정까지 거론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은 올해 코로나19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절차가 지연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검증 지연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전작권 전환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 미측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대북 대응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작권 전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동성명 12항에는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양 장관은 한측 능력의 발전에 연계해 보완 및 지속능력을 최적화하는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는 한국군이 갖추지 못한 군사역량 중 미군이 제공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 미측이 우리 정부에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면 어떤 무기를 사서 역량을 갖출 것이냐’고 질문한 것이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미측은 우리측에 분담금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주목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이는 협상이 제때 타결되지 못하더라도 미측은 자신들의 목표치에 가깝게 분담금을 올릴 것이라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공동성명에서도 이견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 회의에서는 더 많은 논쟁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인지 양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열기로 한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했다. 에스퍼 장관의 취소 요청을 우리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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