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정의당 역시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옥죄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날(1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재정준칙의 도입은 경제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수준을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전날(14일)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홍남기 장관과 이주열 총재 모두 저출산 고령화를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재원을 지금 가져다 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며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재원을 아껴야 한다니, 이는 자라는 아이에게 10년 후에 먹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니 지금은 굶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조한 출산율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조한 출산율의 궁극적 원인이 불안정한 사회에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으로 비롯된 현재 위기에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세대 출생률이 상상을 초월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미래세대가 태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 0.84를 두고도 이렇게 무리하게 재정준칙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내년 적극적 추경 편성 요구를 미리 방어하기 위해 기재부가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 든다”라며 “재정준칙 도입 시도에 다시 한번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과감한 진보정당을 내건 김 대표는 재정준칙을 비판하면서 진보정당의 색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첫 대표단 회의에서 “경제 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며 “미래세대가 없어지는 마당에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