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정치질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정치질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시효(15일 자정) 만료를 앞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최 대표가 총선 기간 과거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보고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대표는 검찰의 기소 이후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며 허위 발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부 언론은 선거법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최 대표 기소 문제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대표는 16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 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며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이다.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치는군”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검찰 간부들과의 회동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겨냥해서도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라며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 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단다”라며 “보나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이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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