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07:51
정의당, 민주당에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 압박
정의당, 민주당에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 압박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16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분명한 계획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며 정 의원에 대한 입장만 반복했을 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은 미온적이었다”며 “명분과 수의 논리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법과 예산까지 일방 처리하던 민주당의 평소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한다”라면서도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조속히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소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날 결국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에서 사실상 체포동의안도 무효가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분리 기소하면서 체포동의안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정 대변인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산되는 상황은 피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법대로 국회를 외쳤다”며 “그러나 국회 개원 채 5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그 모습은 사실상 실종상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택은 방탄 국회냐 아니면 법대로 국회냐 양자택일 뿐”이라며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당사자가 자당 국회의원이라는 그 무게와 국민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정감사 뒤에 숨지 말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계획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본회의 소집 등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체포동의안이 유효해진 상황에서 야당의 대여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정작 국회법대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소집 절차도 나서지 않고 있을뿐더러 당사자인 정 의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