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두고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뉴시스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두고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최근 2년여간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민간 분양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 이상이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들이 고분양가 단지라는 점에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분양을 받는 등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영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174명 중 30대는 154명(86.2%), 20대는 14명(8%)로 나타났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의 분양 단지에서도 청년층의 특별공급 당첨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단지 27곳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1,326명 중 30대는 1,152명(86.9%), 20대는 93명(7%)로 나타났다.

통상 민영 분양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성상 20대와 30대의 당첨비율이 높다.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120% 등 자격요건이 청년층에 더 유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고분양가 단지의 경우 청년층의 소득만으로는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매입에 나서는 등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2억원 이하의 기준이 있는 반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산 기준이 없는 만큼 민간분양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임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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