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과 12일 40대와 30대 택배 노동자가 연이어 과로를 호소하며 숨지는 등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총 10명이 됐다. 특히 지난 12일 사망한 30대 김모 씨는 사망 나흘 전 동료에게 ‘일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김씨가 하루에 200~400여개의 택배 물량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택배 노동자의 하루 평균 배송 건수가 247.3개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313.7개로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택배 노동자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 후 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