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입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의 아파트 보유 통계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입한 데 사용한 자금은 총 7조6,726억원, 총 물량은 2만3,167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7년 5,083건에서 이듬해 6,97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71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량도 1,000건을 소폭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매도 및 매수 거래량은 9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강남구(84건), 송파구(64건), 서초구(60건) 등 강남 지역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가 2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부동산 시장 내 투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테면 규제지역 내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시 LTV(주택 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특히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내 소형 아파트 42채를 총 67억원을 들여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갭투자는 부동산 시장 내 대표적 투기 수단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8월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주택 보유 관련 통계 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주택시장 내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토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회재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의 주택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