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에 대해 민주당 친노·주류 그룹은 모바일 투표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 그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래 모바일 투표제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서 당내 영향력이 없던 노총,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투표자가 직접 투표소로 갈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선거인단 확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투표 도입이 오히려 당내 민주주의 훼손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일어왔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을 선출할 때 국민 70%, 대의원 30%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고 특정 세력의 입장을 강화했다는 것이 민주당 비주류의 주장이다. 즉 비주류 일각에서는 국민 70% 비율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비주류 측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 지도부 선출이 비당원과 일반시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더구나 그동안 선출된 당대표나 대선후보 모두 특정정파의 인물 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주류 측 황주홍 의원 역시 “모바일 투표를 4번 시행했는데 잘했다는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비판에 동참했다.
이렇게 비주류 측이 모바일 투표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건 김한길 의원의 예가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역 순회 경선과 대의원 및 현장투표에서 이해찬 후보를 앞섰으나 모바일에서 압도적으로 패하며 당 대표 자리를 아깝게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부상해 계파 간 격한 갈등이 벌어졌으며, 지지자들끼리 충돌하는 일도 발생했다. 처음 기획한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소음만 발생시키고 막을 내렸다.
특히 대선 패배를 놓고 계파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모바일 투표는 그야말로 계파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이다.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6월 19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고 "모바일 투표에 의한 완전 개방형에 가까운 선출제도의 도입은 나쁜 의미의 혁명적 변화"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시민 전반을 대표하지 못한다"며 "이같은 의미에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쇼(정치)를 구경하는 관중으로 전락한다. 정당민주주의가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해 모두 비판만 하는 건 아니다. 모바일 투표의 순기능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청래 의원은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인 보완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권리당원도 20~30만명인데 모두가 현장에서 투표할 수는 없다. 모바일투표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모바일 투표를 둘러싼 비판이 우세한긴 해도 편리성과 주류 측의 완고한 고수입장 때문에 쉽게 찬반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당내 계파간의 화해와 조정이 이뤄져 정립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5.4 전당대회는 엄청난 “후폭풍”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태진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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