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6 22:31
′탈원전 찬성′ 정의당, 국민의힘에 감사 결과 악의적 이용 ′경고′
′탈원전 찬성′ 정의당, 국민의힘에 감사 결과 악의적 이용 ′경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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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월성 1호 폐쇄 감사 결과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 온 정의당은 경제적 손익은 물론 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조기 폐쇄가 타당했다는 데 공감하는 입장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서면으로 대체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감사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을 확인하는 절차였다”라며 “고로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기 때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경제성에 한정하더라도 월성 1호기는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라며 “아직도 갈 곳을 찾지 못해 해매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와 그 처리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월성 1호기는 이미 운영 중에도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는 여러 변수를 가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이지만 경영실적은 실제 일어난 일을 보여준다”라며 “계속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개선비용, 유지관리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증가를 고려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엿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에너지전환 포럼이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월성 1호기 경영실적은 2017년까지 5년간 5,272억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1,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다.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도 이같은 판단이 유효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를 배제한 채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며 월성 1호기가 들어선 경주는 5.8 규모의 지진을 겪은 지역”이라며 “지진대 위에 세워진 핵발전소 위험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 공세의 구실로 삼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사실상 야당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전날(20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아전인수식 해석이 쏟아졌다. 감사원이 조기폐쇄 타당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을 뿐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이번 감사 결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만을 위한 경제성을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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