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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체납금에 법적분쟁… 인수기업에 부담 가중
이스타항공, 체납금에 법적분쟁… 인수기업에 부담 가중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0.10.2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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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카드사 소송 등 논란 지속… 인수의향서 제출 기업 일부, 부담 느껴 중도포기
/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재매각 진행 과정에서 공항공사 및 카드사 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 이스타항공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새 주인 찾기에 여념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양대 공항공사 및 카드사 등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간 이스타항공은 직원들 임금체불과 보험료 미납, 대량 정리해고 등으로 잡음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에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스타항공 고용보험금 미납 문제에 대해 “저희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이상직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임금체불·체납금·외상값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결국 이스타항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스타항공의 체납금 공방과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논란은 향후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측은 인천공항 시설사용료를 2020년 2월부터 미납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그간 미납된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지난 6월 법원을 통해 이스타항공 측으로 지급명령을 한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인천공항공사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과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으로 이스타항공이 미납한 비용 규모 등과 관련해 문의를 했으나, “체납 규모를 포함한 기타 세부사항은 ‘기업 또는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돼 전달이 불가함을 양해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공항공사도 이스타항공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한국공항공사 측에도 수억원의 비용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공항공사는 1~8월 기간 동안 이스타항공으로부터 78억원을 받아야했지만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은 30억원 정도다. 나머지 48억원은 현재 체납된 상황으로, 이는 공사의 전체 미징수액의 90% 이상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해 한국공항공사 측도 지난 9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측이 앞서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의 체납금 지급 요구에 불응한 것에 빗대볼 시 한국공항공사도 체납금을 원만히 받아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의 체납이 지속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두 공사의 조치는 모두 장기 체납된 사용료를 받고자 공사 내규에 따라 진행됐다.

여기에 카드사들의 분쟁도 더해진다. 다수의 카드사는 고객들이 자사 카드를 이용해 이스타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한 항공권의 환불금(카드사 선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카드사와 이스타항공 간 법적 분쟁은 지난 8월 시작됐다. 당시에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하나카드 등이 환불금 반환은 이스타항공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최근에는 BC카드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진다. 환불대금은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4억원~2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만 3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되며, 올해 이스타항공을 나온 1,000여명 직원들의 퇴직금 또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직원들의 보험료도 체납한 것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어 항공업계 및 금융계 등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체납금을 당장 변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현재 파산 위기 직전인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말 셧다운(항공기 운항 중단)을 선포한 후 비행기를 띄우지 못해 4월부터 매출이 사실상 0원이라고 봐야 한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기준 자본총계가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여기에 매달 항공기 리스비, 임대료 등으로 100억원대 고정비로 인해 부채 규모는 끝없이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짊어진 이스타항공은 현재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매각주관사 측에서 전략적투자자(SI) 4곳을 인수 적합 기업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8곳 정도로 알려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이스타항공의 사회적 논란 및 체납금 분쟁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껴 스스로 중도 포기를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인수 적합 기업으로 추려진 4곳의 SI도 이스타항공의 소송전을 비롯한 대외 논란을 지켜보다 향후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충분이 있어 재매각 작업이 매끄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0월 15일, 노동자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정리해고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인수합병(M&A)이 성사된 후 재고용을 약속했다. 때문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기업은 정리해고 된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도 떠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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