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증세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세를 통해 복지 제도의 확대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다소 어렵다는 기류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정의당 대표실을 찾은 최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전에 소득세, 법인세를 올려서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됐다”며 “법인세 등 일부만 올려서 많은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그래서 증세를 해야지만 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재분배 효과도 있으니 저소득층도 증세에 참여하자 그러면 고소득층도 더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금기를 깨는 데 대해 정의당도 두려움 없이 나설 테니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고민을 같이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진보 정당으로서 ‘금기’를 깨겠다고 선언해 온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폭넓은 증세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초부유세’ 등 일부에게만 증세의 짐을 지우는 것으로는 조세 저항은 물론 복지의 선순환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최 수석은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 우리 여당 내에서도 논의들이 제기되고 했었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 이하, 영세 쪽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문제 등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재차 “상황이 정상화된 이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자 최 수석은 “고민이야 늘 해왔는데 국민적 수용성, 동의 이런 것들이 소득이 높든 낮든 간에 사실상 큰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반면 최 수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국민고용보험 등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다. 최 수석은 “특수고용노동자나 전 국민 고용보험 더 나아가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가야 할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대표님을 만나면 축하드리는 자리든, 함께 슬퍼해야 하는 자리든 정책이 늘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자, 김 대표는 “골치 안 아프시죠? 추미애 장관 관련 이야기 같은 것은 안 해서”라며 농담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