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02:39
[2020 국감] 윤석열-박범계, 연수원 동기의 충돌
[2020 국감] 윤석열-박범계, 연수원 동기의 충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0.2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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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왼)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왼)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살 수사에 대한 ‘선택적 정의’를 지적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것도 선택적 의심”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미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의를 갖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검사가 된다며 어떤 집단에도 사심없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호통쳤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과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또 박 의원은 ‘라임 사태’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고, 윤 총장은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유감 표명도 안되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하겠다)”며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 총장은 또한 ‘김 전 회장의 라임수사 변호인으로 당시 검사 술접대 자리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A변호사를 아느냐’는 질문에 “안다. (검찰을) 나간지도 꽤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A변호사와 윤 총장은 아파트 사우나를 같이 사용한다더라’고 쓴 내용에 대해선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A변호사도 그쪽으로 얼마 전에 (온 것으로 안다)”며 “(사우나 이용) 그런 사실은 없고 같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 총장이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이라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그게 단견이고, 윤 총장이 아무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총장은 “아니 형사부에 배당된... 하, 참”하고 헛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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