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11:26
민주당, 윤석열 “선 넘다” 맹폭
민주당, 윤석열 “선 넘다” 맹폭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0.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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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작심한 듯 여권을 향해 거침 없이 비판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며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정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어제 나오셔서 하는 발언들이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며 “거의 정치인 수준의, 정치를 목표로 두고 발언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엄연히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한 것은, 자기는 위아래도 없다.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 결국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기어코 선을 넘었다.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검찰의 총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을 보면서 일국의 검찰총장에 걸맞지 않는다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날선 비난을 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의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초유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부실·편파 수사 의혹, 법무부의 검찰 지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윤 총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윤 총장은 작심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비상식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추 장관 부임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맞섰다.

국감 도중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에게 “자세를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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