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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야당 “윤석열 찍어내기”
추미애,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지시… 야당 “윤석열 찍어내기”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0.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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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옵티머스 초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전원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며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했으며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2018년 10월 검찰에 옵티머스를 펀드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고,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리자 야당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또 실감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연이어 휘둘러대더니, 이제는 아예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감찰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좌충우돌하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 ‘무슨 관계냐’며 지휘권을 빼앗고, 이제는 ‘왜 미리 막지 못했냐’를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며 “감찰 지시는 정권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유례없는 겁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은 모든 수사 방해와 살풀이를 멈추고,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라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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