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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부동산 안정·남북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부동산 안정·남북평화 강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0.28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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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 반등과 부동산 시장 안정, 한반도 평화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과 경제 반등, 그리고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경제 반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부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 위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방역과 경제 모두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면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 안정을 위해 냈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굳건함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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