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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삼성 상속세율 인하?… 일고의 가치 없어″
정의당, ″삼성 상속세율 인하?… 일고의 가치 없어″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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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삼성의 상속세율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연일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는 정의당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상속세율을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일각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도 삼성의 승계 문제를 계기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삼성의 상속세를 두고 연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또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라며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운을 띄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수석부대표는 “상속세는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에 기여한다”라며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 불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율을 인하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효세율은 17%에 불과한다. 많은 공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부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상속세율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공제제도를 축소해 상속세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삼성의 상속세 감면 논의가 나온 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7일) 논평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일축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의 본질은 결국 재벌 기생정당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마치 이 부회장의 비선 경호실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금권에 장악당해 대한민국을 삼성 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 부회장 상속세 감면 운운하며 군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라며 “다시는 국민의힘 안에서 재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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