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16:23
‘삼성 상속세 없애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삼성 상속세 없애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0.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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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 회장의 유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 10조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원 중에서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18조원이라는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며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했다. 고 글을 맺었다.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1만4,891명이 참여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18조2,000억원 수준이다. 상속 재산이 3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며,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만약 이 자산이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재계와 증권가는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SDS나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재계 총수처럼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속세는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아버지 돈이 100억원인데 내가 왜 절반밖에 못 받아’하고 아쉬울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생기는 불로소득이라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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