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00:24
김종인, 문 대통령의 ‘전세값 안정’ 발언 비판한 이유
김종인, 문 대통령의 ‘전세값 안정’ 발언 비판한 이유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0.29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 안정’을 자신한 데 대해 “무슨 근거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종부세·재산세 등 세금 인상만 몰고왔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한다고 해놓고 아파트값 상승만 초래했고, 종부세 재산세 인상만 가져왔다”며 “뭘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톨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전셋값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월세 시장이 패닉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법 시행 뒤 전셋집에 더 살겠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말랐기 때문이다. 이에 비례해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살 곳을 찾는 임차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69주째(10월 셋째주 기준)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여러 번 세금으로 해결했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는 수단이지 아무렇게나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산세·종부세 인상 등을 겨냥해 “주택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 책임 없는 사람도 그 부담을 지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어 “일생 동안 집 1채 가진 사람들이 노후에 별다른 수입은 없는데 재산세만 자꾸 올린다면 생계가 어떻게 될까 정부는 생각해야 한다”며 “냉정하게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