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20:42
당청, 재산세 기준 놓고 이견 '왜?'
당청, 재산세 기준 놓고 이견 '왜?'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0.2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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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당청이 이견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세부 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견을 정리해 이른 시일 내로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세부 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당청이 이견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세부 기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일정을 연기했다. 여기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결정은 지도부의 몫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 '6억원 vs 9억원' 팽팽

당청의 입장차 핵심은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정하느냐다. 

민주당은 아파트값 급등과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악화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민주당의 의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억원 기준을 고수했고, 청와대도 9억원 상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여당에서 9억원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최근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현실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세금 인상 정책이 잇따르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서울 지역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 한 채인데,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값이 오르고, 단순히 집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 좀 (그렇다)”며 “이런 것은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도 9억원 기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실거래가가 12억원 수준인데, 이런 주택이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한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부 의원들은 9억원까지 (인하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불만이 있다”며 “‘9억원도 중저가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분분

여당의 ‘9억원’ 기준에 반대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다. 지자체는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세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히 기초단체장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즉, 재산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될수록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부담을 걱정하는 실거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 대책이 소극적일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일단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당내 이견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관련)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발표 시기가) 내일(30일)이 될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미루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는 총론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재산세율 인하 구간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재산세율 인하 폭까지 협의해 내주 초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장은 “당정청이 모여 얘기를 듣고, 동료 의원들과 지자체장에게서도 얘기를 들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세수 관련한 부분이라 아무래도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얘기들도 충분히 들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다 듣고 최종 정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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