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20:57
민주당,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국민의힘 사과해야”
민주당,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국민의힘 사과해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0.3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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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대법원은 지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잔여 범죄 혐의도 추적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필귀정이고 다스는 원래 MB 것인데, 이것을 밝히는데 13년이나 걸렸다”며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즌2가 시작된다. MB 은닉재산 환수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MB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비리라든지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 4대강 비리 5년 동안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이 전혀 수사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MB가 숨겨놓은 부정한 은닉재산을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으며,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대부분 뇌물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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