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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석열 또 다시 맹폭…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하라”
여권, 윤석열 또 다시 맹폭…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부터 반성하라”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05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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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 총장이 이날 언급한 ‘살아있는 권력’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 총장이 이날 언급한 ‘살아있는 권력’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발언에 대해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맹공했다. 또 윤 총장이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으며, ‘정치인 검찰총장’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말처럼 검찰 본연의 역할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진정한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엔 집단적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짜 검찰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통렬한 반성에 기반한 개혁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며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인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권도, 전현직 조직원이 누리는 꽃과 열매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며 “‘검찰 공화국' 현상을 근절하고 '공화국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항상적 감시, 법원의 사후적 통제 그리고 주권자의 항상적 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을 위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권과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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