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당론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전방위적 압박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법안에 공감한 것과는 달리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서두르자고 말한 지가 이미 두 달 전”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도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 과로사 등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법은 생명에 관한 법”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단지 불편함의 문제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가 이 법에 공감하고 추진을 약속하지 않으셨나”라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존 산안법 개정 수준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라며 “명백한 기업의 살인행위를 멈춰 달라. 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이 죽음에 공범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압박은 장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9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로 정의당의 1인 시위는 40일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방문 중 시위 중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마주치기도 했다.

전날(4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산재 사례를 언급하며 청와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일터로 나섰던 120명 넘는 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말했다. 산재 사망자들의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반으로 줄이겠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라며 “노동자가 죽어가도 구속도 되지 않고, 한 사람 목숨 값이 500만원도 되지 않고 올해만 보더라도 실제 사망사고가 더 늘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중대재해법) 국민청원까지 한 것은 지금의 법률로 노동자 사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대책만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압박했다.

이에 노 비서실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중요한 국정과제로 여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살펴보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