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정치권에서 ′증세′라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라고 보는 시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일 뿐 증세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시가 현실화하는 것을 증세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공시가가 현실화한다는 것은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10년에서 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내용의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 지역 등에 따른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증세’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세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시지가를 짧은 기간 내 90%까지 현실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며 “실질적으로 세금을 올리는건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조세저항이 있으니까 몇 년간 0.05%p씩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집 한 채만 가진 국민들의 주머니까지 털어 가겠다는 ‘꼼수 증세’를 현실화했다”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회취약계층이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결코 증세가 아니라는 뜻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의 공시가격은) 수백억대 주택과 지방의 1~2억대 아파트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다”며 “이것은 마치 연봉이 30억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2천500만원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과 똑같다”라며 과세 형평성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걷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틀에 대해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틀을 짜는 것을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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