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00:09
여권‧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놓고 다시 정면충돌
여권‧윤석열, ‘월성 1호기 수사’ 놓고 다시 정면충돌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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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권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비교하며 ‘정치 검찰’ 윤석열 총장의 정부 공격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중요 정책이다.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이제 검찰이 정부 정책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된 때,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 만에 전격적인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과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면서 “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 검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고발도 안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직계인 형사5부장에게 배당해 청부 수사를 의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건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 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5일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보고 자료 등을 대거 삭제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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