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8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합동회의를 열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 관련 협력방안 도출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등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추가 금융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토지 매입 과정과 분담금 사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업으로도 꼽힌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설립할 것처럼 꾸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챙기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후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궁긍적으로 향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 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해 주택공급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