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07:56
[바이든 당선 유력] 북미관계,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까
[바이든 당선 유력] 북미관계,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까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0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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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사진 왼쪽)의 미국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오른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사진 왼쪽)의 미국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 오른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아직 개표 진행 중인 미국 대선의 승자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북미관계가 개선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관계를 원점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오바마 8년의 ‘전략적 인내’ 회귀 우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란 오바마 행정부 8년간의 대북정책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반도 정세가 오히려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부 간 협상을 하는 ‘톱다운’(하향) 방식을 취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성과를 얻었지만, 즉흥적이고 사적 직감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외교적 전통, 국제규범 및 제도,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실무 회담 및 다자간 협상 틀을 복원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략적 인내는 미국 민주당 진영에서조차 실패한 정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오히려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바이든 후보 및 참모들) ‘전략적 인내’ 실패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 “전략적 인내 회귀 않을 것” 

한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반도TF위원)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 우려에 대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미국도 지금 미·중 대결이 더 격화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북미관계가 개선된 만큼, 한반도 평화정책 차원에서는 바이든 후보 당선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북미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날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도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많은 진전을 봤다”며 “북미가 서로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한다’며 제시했기 때문에 (북핵협상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 해도, 문재인 정부는 대미외교 역량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여 정도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공언한 바 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직통 라인이 있으니 그걸로 협의를 하면 되지만, 바이든 후보는 그런 라인이 없다”며 “(북미 간 가교)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현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유연한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장관 또한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든 우리가 가꿔 온 소통 채널이 있다. 그런 채널을 이용해 앞으로도 계속 한미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은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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