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재보궐 선거 불이익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서울·부산시장 출마를 가능케 하도록 당헌·당규를 고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미 공천 강행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으로 한바탕 소란을 빚은 데 더해 현역 의원의 출마 물꼬까지 터주면서 다시 정쟁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시 불이익을 주던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해왔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책임정치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조항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는 감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달렸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 출마를 결정한 현역 의원들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떳떳하면 감출 필요도 없는데 자기들도 부끄러웠는지 슬쩍 감췄다가 들통이 났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헌법이나 당헌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달라요’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자기들이 내세워 장사할 때는 그럴듯하게 규정하고,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때가 되면 무조건 바꾸는 행태는 집권여당의 태도뿐 아니라 어떤 단체나 조직도 맡을 수 없는 위험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윤기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사실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보면 스스로도 부끄럽기는 한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무공천 원칙을 뒤엎기 전에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사실상 독려하는 결정부터 해 놓은 것”이라며 “정당 정치의 상식과 원칙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말바꾸기 정치의 끝판왕”이라며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미 수를 쓰고 있었던 셈이다. 조용하고도 신속한 태세 전환에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묻는다.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는 건가”라며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헌, 당규를 휴짓조각 마냥 버리고 지우기에 급급한 현(現)민주당의 무논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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