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10:57
특활비 현장검증으로 골만 깊어진 여야
특활비 현장검증으로 골만 깊어진 여야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1.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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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검증에 나섰지만, 맹탕으로 끝이 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골만 깊어진 상황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활비 내역 검증에 나섰다. 지난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특활비 사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3일 만이다.

‘특활비 논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거졌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쓰여도 모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증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끝이 났다. 여야는 각각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부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특활비 집행 관련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다”라며 “도대체 어떻게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7억5,900만원을 썼다”라며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자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었던 데 반해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는 특정돼 있지 않았다”라며 “추 장관의 경우 올해 특활비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응은 상반됐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전체 특활비의 16%가 내려가고 있다”며 추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라며 “일선에서 특활비가 예년에 비해 매우 줄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여야의 검증이 맹탕으로 끝이 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추 장관을 비롯해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에서는 추 장관이 검증을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주장을 해놓고 검증에선 제대로 자료를 안 내놓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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