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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이 간다
시사위크-민생경제연구소 공동기획
[안진걸이 간다㊴] 소확행위원회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
2020. 11. 10 by 이미정 기자 wkfkal2@sisaweek.com

소처럼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듯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민생 경제’ 위기는 단 한 가지 원인으로 귀결될 수 없다.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 중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각종 불공정한 시스템도 중심축 역할을 한다. <본지>는 시민활동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주요 민생 이슈를 살펴보고,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말이다. [편집자주]

신동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소확행위원회는 11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미정 기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뜻하는 말이다. 젊은 세대에서 시작된 ‘소확행’ 바람은 어느덧 우리 사회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정치계에서 소확행 가치를 추구하며 민생대책을 마련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출범시킨 ‘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이하 소확행위원회)’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서민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게 소확행위원회의 포부다. 소확행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서민의 웃음을 늘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서민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소확행위원회는 다수의 현직 의원들과 다양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발족했다. 우선 위원장직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여기에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총괄간사로, 민간위원인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또 박성민 최고위원과 고영인·민병덕·박상혁·서동용·유정주·이용빈·장경태·장철민·허영 등 9명의 현직 위원들이 합류했다. 주요 상임위별 초선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소확행위원회’는 9일 출범식에서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미정 기자 

다른 위원들의 구성도 다채로웠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등 노동·지자체·정치계 인사가 합류했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길우 지구방위대 대표 △홍성일 시민안전네트워크 대표 △권보람 청년 유튜버 △권지웅 빌려쓰는사람들 대표 △윤예림 법무법인 활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부회장) 등 다양한 시민 활동가, 청년활동가, 법조계 인사 등이 민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런 위원회 구성에는 정부와 시민사회, 지자체를 연결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해 위원회 활동에 대해 기대를 보내는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소확행위원회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생활정치가 표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들을 제대로 할 때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는 다수의 상설특위, 비상설 특위가 존재한다. 소확행 특위는 생활밀착형 민생 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특히 소확행위원회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이 크고 관심이 높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 및 금융비용, 교통비 절감 등의 과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소확행위원회는 11대 추진 과제와 10대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소확행위원회는 11대 추진 과제 중 3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신청 없이 바로 적용△무거운 상자에 손잡이 설치 △대출 제도 개선 패키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 통신비 감면 등 10대 과제 발표… 지친 서민들, 일상 달래줄까 

소확행위원회 측은 통신비 감면 과제와 관련해서 “현재 취약계층 1인당 연평균 16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요금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취약계층이 30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의 통신비 감면 대상 정보를 활용해 자동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 설치 건은 마트 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소확행위원회 측은 “마트노동자들이 손잡이 없는 무거운 상자를 운반하면서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확행 대출 패키지 과제는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기준 완화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로 인하 △대출상환일정 협상제도 도입 등 세부과제로 나눠졌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민들의 재정난이 심화된 가운데 대출 및 상환 과정에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실효성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진 과제에는 이외에도 △입사 시험 및 면접 비용은 예비사용자가 부담 △소확행 쓰레기 제도 개선 패키지 △개방형 화장실 및 여성 화장실 확대 추진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및 동행 시설 안내 서비스 추진 △대중교통 조조 활인제 확대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통신비 감면 제도 도입 △‘국민생활 도우미’ 웹페이지 구축 등이 포함됐다.  

소확행위원장을 맡게 된 신동근(좌) 의원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안진걸(우)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민생경제연구소 

여기에 10대 검토 과제로는 △‘부동산중개보수 협의 확인서’ 제도 도입 △학자금 대출 이자율 하향 조정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 확대 △취약계층 체납 전기료 탕감 △원룸 및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  △공공 보조배터리 대여 서비스 도입 △보험사 자문의사 이름 공개 △돌봄 노동자 및 돌봄 봉사자를 위한 ‘돌봄 포인트 적립제도’ 도입 △문화예술단체와 지역거점 병원 간의 신속 의료서비스 MOU 추진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등이 선정됐다.   

취약계층과 취업준비생, 학생, 다수의 청년층, 여성 등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시선을 끌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쓰레기, 반려동물, 건물 관리비, 돌봄 노동자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거나 검토 과제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신동근 소확행위원장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많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능을 체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확행위원회가 좋은 정책을 알려드려 작지만 큰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해 민간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만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열정 넘치는 초선의원들과 다양한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위원회는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각 위원들의 각오도 남달랐다. 

위원회의 총괄간사를 맡게 된 이수진 의원은 이날 출범식이 끝난 후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많은 취약계층, 여성, 장애인, 학부모, 돌보미 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정치라는 영역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행복조차 못 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소확행위원회를 통해 작은 문제부터 빠르게 해결해 많은 시민들이 조금이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작지만 확실한 변화… “빠르게 성과내는 위원회 만들 것”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다”며 “한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가지 행정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행정 과정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변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런데 이 조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소확행위원회에서 좋을 결과물을 내 변화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간 간사를 맡게 된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일하는 “소확행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 빠르게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민간 간사를 맡게 된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법률이 워낙 무거워서 움직이는 데 둔하다”며 “그런데 법률 개정사항이 아닌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조금씩 민첩하게 바꿀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소확행위원회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 아래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소확행위원회가 스타트업과 같이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구 소장은 “이미 발대식 전에 모여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며 “메신저를 통해선 24시간 의견을 나누며 여러 안건을 토론을 했다. 각 위원들마다 바꾸고 싶은 게 많았다. 이에 여러 과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신속성, 보편성, 공감성, 논란성, 화제성 등의 기준 아래 11대 과제와 10개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위원회, 빠르게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또 향후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받고 향후 추진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소장은 향후 위원회가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면 한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안 소장은 신동근 최고위원에 민생밀착형 과제를 다루는 소확행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인사다. 안 소장은 “시민사회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다. 주거, 교통, 통신 등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확행위원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서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역할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