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 배제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거대 양당이 밀실 예산야합을 위해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이라며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거대 양당은 노골적인 예산판 ‘더불어국민의힘’ 창당을 멈추라”라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비교섭단체에는 내년도 예산을 살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인가”라며 “거대 양당의 태도는 총선에서 원내 비교섭단체를 지지한 22%의 국민은 나라 살림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 10일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예산조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예결위원장 정성호 의원,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과 서동용, 양기대, 위성곤, 윤준병, 박재호, 임호선, 허종식,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과 박수영, 임이자, 엄태영, 정찬민, 조해진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내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한다.

그러나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도 조정소위 위원에 선임됐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간 비교섭단체가 포함돼 온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비교섭단체가 예결위 조정소위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국회의 위원회 구성 원칙에 다른 것”이라며 “민주당 9석, 국민의힘 5석, 비교섭단체 1석의 비율은 원칙에 따라 산출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양당이 비교섭단체의 몫까지 갈취해가는 것에 그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는 그저 양당 모두 도긴개긴인데 서로 탓하는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힐난했다.

김 대표 역시 “국민살림에 가장 중요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거대 양당이 ‘원칙’이라며 우겼던 관행마저 내팽개치고 ‘밀실야합’을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한 항의도 이어졌다.

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비교섭단체를 예산소위에 포함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거대 양당이 흔들지 마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밀실 예산야합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박 의장께서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며 “박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라는 ‘관행’을 핑계로 정의당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에만 협상권이 있는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투명 인간인 비교섭단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무라는 사실을 박 의장께서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