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정부의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문제의 본질을 빗겨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 추정 사망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면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과로 원인으로 꼽히는 장시간 근로와 고강도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겠다는 심산이다.

우선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배송을 제한토록 하는 ‘심야 배송 제한’을 권고하고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 등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망 밖에 있던 택배기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이는 조치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을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사실상 ‘권고’에만 그치면서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산업안전과 주5일제, 적정 수수료 등을 포함한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분류와 배송의 이원화를 위한 법률적 강제조항과 가장 시급한 분류작업의 추가 인력 투입 등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에 규제를 두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물량을 소화할 여력이 없다면 사실상 이같은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정의당은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 대기업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노사정이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분명히 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실효성과 강제력이 있는 합의를 서둘러 도출해야 한다”라며 “국회 또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택배회사별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분류 작업 인력의 즉각적인 투입 등 명확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