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상임위 관계자들이, 정부에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4%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정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인하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정부는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한 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당정은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계층의 이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4,830억원 규모의 서민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하면 금융사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과 보완 대책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서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 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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