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04:13
민주당, RCEP 국회비준 조속 추진
민주당, RCEP 국회비준 조속 추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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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16일 RCEP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조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16일 RCEP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 서명을 계기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다자무역이 복원돼 새 외교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RCEP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구 22억6,000만명, 세계경제 30%를 차지하는 광대한 시장이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무역질서 수립은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국제적 협력심화에 필수적”이라며 “신남방정책과 교역시장 다변화전략이 더 큰 성과를 낼 발판이기도 한데 국회 비준동의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같은 합의가 이뤄져 참으로 뜻깊다”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아세안이 참여한 FTA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RCEP 출범이 우리 경제 대전환의 또 하나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비준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문 대통령은 아세안,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 정상과 함께 RCEP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 협정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RCEP 최종 서명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 다각화도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 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은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에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역내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화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한편 RCEP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을 개시, 8년간의 협상(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10차례 화상 정상회의) 끝에 올해 모든 협상을 마무리짓고 최종 타결·서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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