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내년도 예산안이 11조원 가량 증액된 것과 관련해 ′거대양당의 짬짜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11조원이 증액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예산조정소위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은 이 상황에 대해 “거대양당의 짬자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증액도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감액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증액된 예산이 실제로는 대부분 민원성 예산”이라며 비판을 가했다.

앞서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곳의 정부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총 11조 4,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는 2조4,000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조3,000억원, 산업통상중소기업벤처기업위는 2조2,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문제는 이번 예산안이 ‘민원성’ 예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깊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초슈퍼예산’이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증액에 대한 재정 건정성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무분별한 증액이 사실상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교섭 단체를 배제했기에 일어난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정의당은 예산소위에서 비교섭 단체가 배제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사 합의로 예산안이 수정되는 것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문제는 순식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거대 양당의 짬짜미 속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비교섭 단체의 심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 단체가 완전히 배제된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그것도 국민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증액을 하면서 비교섭 단체를 배제하는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와 조정 등에 비교섭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거대 양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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