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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사고 점검 강조
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사고 점검 강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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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는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며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진실,신뢰,투명성'을 주제로 열린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로고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 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정부의 지원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율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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