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여당이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호텔 및 상가를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호텔 등이 매물로 나오게 되자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음을 수긍하며 이같은 대안을 밝혔다. 이 대표는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전‧월세난을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는 분위기다. 이같은 문제는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당할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수요를 공급한다면 해결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매입임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다. 호텔‧상가 등 빈 건물을 정부가 매입해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같은 날 토론회에서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라며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건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도 포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부정적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매입한 건물을 개조한 뒤 공급을 하겠다지만, 사실상 주방 시설 등을 갖춘 온전한 집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선이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국가표 고시원 수준’, ‘임시 수용소’ 등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새어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보다는 현상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 희망이 없는 거다”라고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원상복구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택지공급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라며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