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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년새 9만명 ↑… 세금 규제 통할까
다주택자 1년새 9만명 ↑… 세금 규제 통할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11.1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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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다주택 보유자 수가 전년 대비 9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해 다주택 보유자 수가 전년 대비 9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지난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보유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비해 대비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올해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된 것이 향후 다주택자 수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8일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보유자는 1,43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3%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주택 보유자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비중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주택 보유자는 1,205만2,000명(84.1%),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228만4,000명(15.9%)으로 집계됐다. 1주택 보유자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p 줄었지만, 다주택 보유자는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다주택자의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 보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은 13%대에 머물렀지만, 2015년 14.4%로 늘었고, 2018년에는 15.6%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정책이 향후 다주택자 비중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 카드를 뽑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로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한편, 실거주 중심의 시장을 조성해 집값을 잡기 위한 복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제도 강화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부터 현실화되는 만큼 과세부담에 따른 당장의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내년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세금 부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 일부는 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