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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검토 비판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 보이콧’ 검토 비판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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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히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민생 국회 포기 협박”이라며 비판을 가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히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민생 국회 포기 협박”이라며 비판을 가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성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민생국회까지 포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국민의힘은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참고 또 참아왔다. 공수처가 국회를 멈출 만한 시급한 사안인지’라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언급하며 “본심이 드러나는 말”이라며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임을 부정하는 주장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입법과 예산을 책임질 민생국회를 멈추겠다는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법을 개정할 일도, 국회를 멈출 일도 생기지 않는다”며 “모든 탓이 공수처 출범을 막아서는 국민의힘에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은 오롯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차원의 자구책이며, 그 원인은 전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자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추천위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여당은 이제 그 비토권 때문에 맘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꾸어 공수처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까지 깐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아왔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또 “이제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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