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지난 2주간의 다자외교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7개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 등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참여해 무역 장벽을 낮추기도 했다.
◇ G20·APEC 등서 ‘기업인 필수이동’ 제안
문 대통령은 2주 동안 ▲한·아세안 정상회의(12일) ▲한·메콩 정상회의(13일) ▲아세안+3 정상회의(14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1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15일) ▲APEC 정상회의(20일) ▲G20 정상회의(21~22일) 등 7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APEC과 G20 등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그로 인한 경제 회복 성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주창해온 가치들을 세계 무대에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제1세션에서 “방역과 일상의 공전을 이루면서 국경과 지역의 봉쇄 조치 없이 열린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이어가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제조업이 살아나고 수출이 다시 증가해 3분기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 재정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소개했다.
또 이번에 채택된 G20 정상합의문과 APEC 공동선언에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인 필수이동’ 내용이 포함됐다. APEC 공동선언에는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됐고, G20 정상합의문에도 “인력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기업인 필수 이동’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지난 3월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으며, 그 이후 각국 외교 정상과 전화외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인 필수 이동의 중요함을 강조해왔다. 수출·입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봉쇄 없이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거둔 것도 이와 같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배경으로 보인다.
◇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제시와 RCEP 가입
문 대통령은 지난 12~15일에는 아세안 국가들과 5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동반자 관계임을 굳건히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신남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7개 핵심분야를 소개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 전략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호응했다.
또 한국은 전세계에서 무역규모·인구·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규모 FTA인 RCEP 체결에 참여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RCEP이 체결되면서 주요 수출품의 관세가 인하되고, 역내 국가에 수출할 때 단일 기준이 적용되는 등 기업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RCEP 규정을 근거로 한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도 보호받게 됐다. RCEP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책 시행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이 RCEP에 참여하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중국 주도로 체결된 RCEP가 CPTPP와 대립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RCEP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기에 한국 정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필요할 경우 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RCEP와 CPTPP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필요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주간의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 앞에는 개각 논의와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임기 마무리를 함께 할 장관 인선에 대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