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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예산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
3차 재난지원금, 예산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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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내년도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됐다. 야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예산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을 중심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다뤄질 때 재난지원금을 예산안에 태우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 1~2월께 분명 재난지원금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텐데,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이슈 선점에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민심 잡기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을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깎는데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한 언론을 통해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답 선별지원금이나 추경의 반복이 아니라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양당에 촉구한다. 선거 전에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안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규모와 내용,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일주일 이내에 금액과 규모,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사실은 현재 세입 경정을 다시 해야 된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예산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느냐”며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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