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0:23
정의당, 국민의힘 '공수처 시간끌기' 민주당 '법개정' 중단 촉구
정의당, 국민의힘 '공수처 시간끌기' 민주당 '법개정' 중단 촉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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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재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다시 시작할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개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번 추천위에서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전날(2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는 지난 18일 후보자 2명을 추리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추천위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회의 재개를 촉구해 왔다.

정의당은 이번 추천위 파행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공수처 힘 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제때 추천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면서 공수처의 위헌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근거한 야당의 비토권을 행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여야의 정쟁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의 몽니를 핑계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입법부인 국회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란 이유다.

장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할 때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공수처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 개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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