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19:11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민주당, 투트랙 전략으로 야당 압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가동… 민주당, 투트랙 전략으로 야당 압박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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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에 합의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에 합의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후보 추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자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공수처법 개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공수처 출범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던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 후보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후보 추천을 위한 재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간 이의가 없었다. 추천위원장에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심사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추천위가 이번에는 이견차를 극복하고 후보 추천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서 야당 추천위원들을 통해 후보 추천을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추천위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의 제안을 일단 수용해 후보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이 다시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 최종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서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수처 출범은 변치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의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후보 추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공언대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상태에서 추천된 공수처장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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