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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얘기하는 건 부적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얘기하는 건 부적절”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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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뉴시스
예산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며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예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활동에 집중할 때라며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당정청은 현재 계류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면서까지 3차 재난지원금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지금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본예산안에 그 항목(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관해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급 필요성에 대한 내부 차원의 검토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며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제 막 정치권에서 시작된 이슈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재 상황은 방역에 집중해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막 시작된 지금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시작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대다수 야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목소리를 더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자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러다간 1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시작해야 할 판”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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