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공 전세임대 11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11.19 전세대책의 효과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이 불거진 후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국민적 신뢰는 다소 부족한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내 7만4,000호를 비롯해 총 11만호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전세형 공공임대를 풀어 전세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세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내는 시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500명에게 11.19 전세대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54.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답은 39.4%에 그쳤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6.5%다.

전세대책 효과성에 대한 답변은 권역별로 다소 엇갈렸다. 인천·경기에서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66.2%, ‘효과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32.2%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등지에서도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효과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59.5%로, 여타 지역과 달리 긍정 여론이 더 많았다. 서울은 ‘효과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47.1%,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6.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부정 여론이 가장 높았다. 30대는 전체 대비 64.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70세 이상 58.2% △40대 56.7% △50대 52.5% 등 순으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 비중이 높았다. 20대와 60대의 경우도 각각 46%, 49.1%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 비중이 더 높았지만, 효과성 여부에 대한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세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대차법, 매매시장 안정화 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법 조기정착 등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